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가.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주식양도후 주식발생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한 무상주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주식양도후 즉시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특수관O인간 주식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O산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주식양도후 주식발생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한 무상주도 특수관O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주식양도후 즉시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경정)국심1992구3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의 ○○○전업(○○○)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 japan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대가를 [비용＋비용의 10%인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결정한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이 이전거래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1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 규정한 익금환입대상년도에 앞서 익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이입)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에 소급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2서30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에게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의 증가된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또는 총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서울시의 건축계획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주택의 수입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처리 확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처리한 건과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고나머지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여 대손처리한 건에 있어서 동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2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의 추가 취득ㆍ설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30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의 손금불산입 판정과 지급이자 형식으로 지급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취소)국심1992서30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프랑스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은 후 공사비를지출하였으나 단지 감정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장부상에 미계상한 경우자산만 누락으로 보고 부채는 불인정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1992광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수적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된 법인의 동결된 채무를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23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2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28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304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2서05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의 소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경정)국심1992서22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구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7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본의 ○○○와 체결한 ○○○(○○○) 선로기술연구소 건설을 위한 기술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로부터 자료(보고서)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국외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일 현재 보통예금잔액과 가지급금을 회수불가능한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여부(기각)국심1992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 여부(기각)국심1992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주의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개인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여 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1부25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금의 귀속 사업년도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2서22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이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취소)국심1992중12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