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국심2007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광37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6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 여부(기각)국심2006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기각)국심2007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장으로서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수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한 자금의 상환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064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2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서 정산기준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인 아파트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44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6중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방향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6중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7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분산을 위해 명의신탁한 것인지 조세회피목적 여부(기각)국심 2007구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7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