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서 기계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7.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건 80,315,580원(86년 제2기 과세기간분 33,017,830원, 87년 제1기 과세기간분 41,249,750원, 87년 제2기 과세기간분 6,048,000원)과 88.8.5 경정고지한 법인세 309,494,420원 및 동방위세 51,221,230원 (8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3,011,760원 및 동방위세 20,748,290원, 87.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6,482,660원 및 동방위세 30,472,940원)의 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88.10.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지를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88.7.19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에게 직접 송달하였음이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법인세 고지서는 88.8.5자에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가 수령하였음이 화양우체국 발행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88.7.19과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88.8.5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한 88.1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제기기한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88.9.17, 법인세부과처분 88.10.4)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144 (<time datetime="1989-04-21">1989.04.21</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