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처분청이 주식회사 OO교역의 부도발생으로 동사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 소재 5층건물 2,017.6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9.3.31 고지전 사전압류한 후 청구인이 89.5.19 쟁점부동산을 매수(89.5.30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상태에서 89.7.13 위 주식회사 OO교역에게 납부기한을 89.7.31 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89.9.19자로 쟁점부동산공매업무를 OO공사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89.9.19 공매대행통지서는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OO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전 사전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인 89.3.31에 주식회사 OO교역에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당사자 적격자라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63 (<time datetime="1990-03-27">1990.03.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7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