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동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위 심사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89.9.18 이의신청을 하고 이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9.10.18 까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되는 1989.12.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1989.12.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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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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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507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1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1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