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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2258의결일 199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고지서를 90.4.16자로 수령(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상 확인)하고 당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90.6.19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258 (<time datetime="1990-12-31">1990.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4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4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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