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도급공사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공급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한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서06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7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08서3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할증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업무목적 지출이 확인된 경우 비용인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중05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이자비용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기각)조심2009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취소)조심 2008서4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금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9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이사,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사업중 시행대행용역비,감정평가비,수목이식용역,환경영향평용역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 시기(취소)조심2008서33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법면에 시공한 녹생토 공사를 구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의 조성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0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8구3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한 설계용역대가와 관련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8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기계설비의 일괄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폐업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위 수탁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