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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399의결일 1995.0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대지 3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217,800,000원에 분양받아 91.4.29자로 연체이자 28,423,197원을 포함한 246,223,197원의 대금납입을 완료한 후 93.4.13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연체료 28,423,197원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3.5.26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연체료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7,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와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할부 또는 연불 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대가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연체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에 지급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일 뿐 아니라 이미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정하여진 매매대금에 대해서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에 대해서까지 이를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이는 이자부분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720호, 94.6.1 합동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같은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399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의결),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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