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금이 보험사업자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1.1.1 이후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으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비 등 필요경비부인액 43,860,570원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1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7.1.부터 93.12.31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18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26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3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황이 O로이고 취득 및 양O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해 지목이 田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양O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O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9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지급한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3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연체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내 이루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273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8년이상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양도계약일 현재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됨을 전제로 기납부세액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일(94.3.31 및 94.4.14)로 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도일 현재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됨을 전제로 동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개정시행일(95.1.1)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토지 취득전인지 취득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기각)국심1995전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322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부(취소)국심1995서2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20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양도면적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5부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및 그 해지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과 점포로 겸용한 주택의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이를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6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