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권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치안본부를 통하여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부분에 대하여도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9,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2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및 실제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0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을 경과하여 대토하였다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7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면허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액은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층별로 임대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인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장부등 증빙에 의해 산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위해온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02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2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2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주택 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더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액면가와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