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한 경우 신규(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별개 종중간 증여인지 동일종중의 명칭 개칭과정에서 편의상 증여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4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5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1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5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전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추정되는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80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처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1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하였다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1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4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35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및(2)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34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