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O에서 1980.4.20부터 “O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봉제품)을 영위하다가 1995.2.15 위 사업장의 공장(대지 683.962㎡, 건물 1,159.16㎡) 및 기계장치, 종업원기숙사(대지 314.686㎡, 건물 437.13㎡), 공장비품 등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OOO에 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청구외 (주)OOOOO는 1995.2.16～1995.3.31 기간중 기계장치 등을 검사·수리한 후 1995.4.1 위 공장중 일부(약 2/7)는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약 5/7의 경우 청구외 (주)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종전의 상호(OOO상사)를 유지한 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 5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1995.4.19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호 및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95.2.15 부동산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생산시설과 부채 등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 (주)OO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도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동산·기계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과 기계장치명세서 및 부채목록을 첨부하는 등 사업을 양도양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가 그 거래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큰 데 반하여 동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자가 예외없이 그 양도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국가로서는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주게되어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바, 비록 청구인의 위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형식상의 착오가 있었지만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으로부터 공장 등을 양수한 청구외 (주)OOOOO가 위 공장시설의 일부(350평중 250평)를 청구외 OO종합물산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고용하던 종업원중 누구도 청구외 (주)OOOOO에 입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체자산 매매시 청구외 (주)OOOOO에 은행융자금만을 인계하였을 뿐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인계인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조하던 품목(순수 남성복 정장)과 청구외 (주)OOOOO가 제조하는 품목(내츄럴 남성의류)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하던 매출처가 청구외 (주)OOOOO에 인계되어 계속 거래된 사실이 없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을 보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0.4.20부터 “OOO상사”란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2.15 청구외 (주)OOOOO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양도한 후 1995.4.19 종전사업장의 인근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유지한 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장의 인수자 청구외 (주)OOOOO가 동 사업장중 일부를 자가사용, 그 나머지를 1995.4.1 청구외 (주)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과 관련된 물적 및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그 양도일 전후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85누763, 1986.1.21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가) 청구인이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과 청구인의 은행채무(약 667백만원)를 청구외 (주)OOOOO에 인계시킨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기계)매매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부동산 명세서 및 기계장치명세서), 청구인이 고용하던 종업원들의 퇴직소득지급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외 (주)OOOOO에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들도 청구외 (주)OOOOO에 직접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다) 또한, 매수인 청구외 (주)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장의 일부(약 2/7)만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약 5/7)를 청구외 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다.(라) 특히, 청구인이 종전사업장 인근의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의 1995.1.1～2.15기간의 수입금액을 새로이 이전한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마)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전사업장의 경우 그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