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20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0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택지분양취득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0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O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에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평가차액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0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수사업용 차량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면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조정한 급료?상여금 및 보험료를 경정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한 주류 00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1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0중20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206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광21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초지조성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바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봐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1.1～89.12.31사이에 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00인쇄사 000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9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0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