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7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재산권분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도 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월 정액 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임차료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를 주주인 청구인 대신 지불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7부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에 청구인의 부 ○○이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소유 ○○○증권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출금한 582,315,54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가공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미징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평당관리비를 임대면적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6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8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유형전환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및 기초원재료비를 가공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빌딩을 임대차 특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원묘지사용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실지 기납부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3 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이에 부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토지분 공급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교회 재산인지, 청구인의 개인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임직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 예정지 지정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예정면적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급여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