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경0956의결일 1998.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7.12.6 청구인의 자(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관련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97.12.6)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3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956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2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2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