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과 개인간을 차별한 당해 법규정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2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조건부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통지없이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부과함의 당부(경정)국심1991구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당초신고매출액을 114,769,030원으로 하여 경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226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남편(○○○)이 "90.11.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227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이있었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30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을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1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3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년 및 90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 여부(기각)국심1991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여부와 납세고지서에 세액계산 근거기재가 누락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3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치솔불출량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총객실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숙박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개료를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양도가액(19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3인이 취득한 자산을 청구인 ○○○ 단독명의로 등기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3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207,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6.5 자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전세보증금(1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89.11.20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057,538,99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0O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