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해태건조기 거래에 있어서 기계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값에 구입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및 기계매출누락액 OO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각하)국심1991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19,6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48,4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282,39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07,6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용 신축건물을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구237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의 계산(기각)국심199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3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의 매입시기 이후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전2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청구외 ○○○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9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4년귀속 원천분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종합시장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22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4.16자 매도계약을 유효한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지출액 66,838,51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2%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 23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대상이 된 건물이 준공된 사업연도의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본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과 89.9.1중 어느 날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민법상 상속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그 법정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등기한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은청산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경정)국심1991서18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 대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비상장대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국심1991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물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허위사업자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빙자료의제시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취득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