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OO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첫회부불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0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적수 계산시 착오가 있었는지와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29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7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봉사료상당액(55,107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7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양예정가의 35%정도를 할인하여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이하 “1”이라 한다)(2) 점포에 대한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이하 “2”라 한다)(경정)국심1998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OO(경정)국심1997전3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부2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등기부상 1995.4.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토지가 1995.7.1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경정)국심 1997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8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경1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기각)국심1997경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세를 특별부과세 양도차익계산시 차감 여부(경정)국심1997경1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결정전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7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가액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그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OO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OO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서23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유류분과 현금유류분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O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채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