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사청구에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으나 심판청구시 보정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7.2.23자 ,000,000,000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87.2.23 가입한 특별적립보험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하여 대출한 5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9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6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한 89.7.0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경우 양도 및 취득가격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3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5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의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9.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1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기각)국심1993경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을 직전 사업년도에 선Nego하여 매출계상 신고하고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실제 수출한 경우 그 귀속년도를 당해 사업년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이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괴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모지번에서 분할된 자지번의 토지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평 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토지인 000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3원(,060,000,000원×⅓)을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에 의하여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을 동 취득대금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세대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동 자금이 위 ○○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9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9,4,397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4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