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의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90.5 양도한 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고 실제현황이 주거지역내 나대지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90.2.3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및 ’9년 제기(9.2.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도금 지급약정일(74.8.6)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89.2.4)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법인전환 후 배정받은 주식의 지분 비율(50%)이 당초 공동사업시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7.84%)을 초과 (32.86%)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기각)국심1993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76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2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00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00아파트 부지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7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림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84.0.25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시적(약 2개월)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특례세율(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87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나 전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경정)국심1993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당시 고시되어 있는 ’9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2)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호에 규정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6,300,28원, ’89년 제기에 공급가액누락액 47,680,54원, ’89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23,322,380원이 있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무허가 임대주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를 가리는 데 있다.나. (취소)국심1993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 000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기업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기각)국심1993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산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며,둘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3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