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43등급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기각)국심1993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83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토지등급을 인근 유사토지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성명이 청구인의 성명인 000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000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미등기전매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의 임대사업을 90.6.5 개시한 것으로 보아 ’9.기 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에 있어 업종의 분류가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이 함께 있는 법인이 면제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등을 신축하여 비조합원등에게 분양한 것이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이용한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개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24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거래가 실지물품을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3경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안분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업종별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데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건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2.2.26과 92.7.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경26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00배)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구2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