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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783의결일 1994.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4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제시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제시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8,117,528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72,651,606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하였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495,091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3.6.16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17,4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308,300원을 경정고지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9,595,091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949,509원을 적용하여 경정(환급신고한 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골프장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과 재무부 부가 46015-21(93.1.29)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의 골프장건설공사비중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의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전시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 국심 93중2507, 93.12.1),처분청이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783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의결),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4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4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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