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0421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고(2)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2774 · 1994.03.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100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3096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60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기각)
  국심1993중3115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037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3130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82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매매가액이 40,500,000원인지 또는 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57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9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3043 · 1994.03.0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3044 · 1994.03.0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042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세대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312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3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54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0314 · 1994.03.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
  국심1993전3133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
  국심1993서3062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74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3185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전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39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51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실된 제품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07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65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광2606 · 1994.03.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더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045 · 1994.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3046 · 1994.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3061 · 1994.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3066 · 1994.0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34 · 1994.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73 · 199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3072 · 199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건물이 타의에 의하여 파괴되고 폐가되었으므로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18 · 199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둘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90사업년도와 ’9사업년도에 각각 경정한 처분의 당부셋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90사업년도의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넷째, 토지를 공단에 환매하고 지급받은 지급이자 상당액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다섯째, 설계비를 ’9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2484 · 1994.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27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35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18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0137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96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0117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29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사업자가 과세특례 배제기준업등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을 연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서0017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22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0106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0144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21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03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31 · 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