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310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장부·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179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OO 당부(기각)
  국심1993서2059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직업 : 대학교수)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82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286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3.5.31 납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후 93.6.21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189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3171 · 1994.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광2762 · 199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28 · 199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277 · 199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기각)
  국심1994경0212 · 199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광2571 · 1994.03.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954 · 199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었고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948 · 199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0258 · 1994.03.2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534 · 199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매수자의 확인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159 · 1994.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30 · 199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276 · 199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씨앗의 판매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28 · 1994.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554 · 1994.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0184 · 1994.03.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3022 · 1994.03.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임대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39 · 1994.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과세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154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56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83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077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981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078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31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70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기각)
  국심1994서0116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해운대 ○○○호텔(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122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176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를 쟁점주택에서10여년간 거주한 청구인의 처남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 0001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30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0161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사시 확인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26 · 199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090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42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2956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079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197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53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0074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36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0064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083 · 1994.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0067 · 199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