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면적단위: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양 도 가 액

㉮

부동산

춘천시

OOO동

OOOOOOO

대지

122

89.12.28

90. 5.18

97,000,000원

건물

192

90. 2.14

㉯

부동산

춘천시

OOOO가

OOOOOOO

대지

165.3

89.11.10

90. 9.28

130,000,000원

건물

186

90. 6.14

㉰

부동산

춘천시

OO동

OOOOOOOO

대지

132.9

90. 7. 9

90.10.13

92,000,000원

건물

87.77

90. 7. 9

합 계

319,000,000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69,430원 및 동 방위세 15,473,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부동산은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부동산은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은 90,000,000원에 취득하여 9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소득세법 제184조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