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다음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다 음
쟁점주택
소??? 재??? 지
신 축 양 도
비고
양도일
대지㎡
건물㎡
쟁점1주택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88.3.11
165.3
146.92
쟁점2주택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88.9.21
95
110.52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93.7.18 청구인에게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9,860원, 쟁점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5,290원 그리고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3,790원 및 동 방위세 1,160,7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도 하기전에 사실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1년에 걸쳐 87년 2회 취득·2회양도, 88년 5회 취득·4회양도, 89년 4회 취득·1회양도, 90년 8회 취득·5회양도, 91년 6회 취득·4회양도등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택등을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와 같은해인 1988년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등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이미 건설업으로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에 대한 당심의 조회결과 확인된다.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9.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6.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80.06.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083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