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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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선원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0753 · 1994.06.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025 · 1994.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444 · 1994.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284 · 1994.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각손익이 감소된 것으로 수정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312 · 1994.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경1082 · 199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를 주주각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을 주주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390 · 1994.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고한 양도가액을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1249 · 199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44 · 1994.06.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222 · 1994.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1374 · 1994.06.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271 · 1994.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28 · 1994.06.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250 · 199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075 · 1994.06.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263 · 1994.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41 · 1994.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중1529 · 1994.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연체료와 도배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1994서0720 · 1994.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0842 · 1994.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225 · 1994.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처분이 심리기간O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1240 · 1994.05.31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238 · 1994.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1094 · 199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29 · 1994.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164 · 1994.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67 · 1994.05.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부1210 · 1994.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784 · 1994.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083 · 1994.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1256 · 1994.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시행대행 수수료가 과세사업(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281 · 199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1184 · 199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103,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1255 · 199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1078 · 199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206 · 199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6,000,000원, 양도가액 : 36,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016 · 199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중0557 · 1994.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406 · 1994.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 미납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200 · 1994.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전1055 · 1994.05.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전0809 · 199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1103 · 1994.05.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1208 · 199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산한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150 · 199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414 · 199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代士로 인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966 · 199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63 · 199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57 · 1994.05.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1165 · 1994.05.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