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등기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히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허가까지 된 경위에 불구하고 당해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 탈퇴로 다른조합원에게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4서14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2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결제가 불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로납부한 것이 체납된 것으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25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중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19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매입)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207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저당권설정내용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방위세를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1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7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父)의 자경기간을 수증자(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6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99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