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공급이 사실상 증여인지 부수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총이익율을 적용(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율)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소유한 쟁점목욕탕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잔대금을 낙찰자의 근저당 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가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회 부불금지급일 (89.4.21)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92.5.26)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8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시 납세자가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관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다. 나.채권입찰액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안됨(기각)국심1994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해석(취소)국심1994서3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40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년이상에 걸쳐 3회이상 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세대1주택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 및 폐문부재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의 당부(각하)국심1994중18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의 당초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정결산서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서 연부연납 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317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52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답)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매출액을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합병교부금 총액을 460백만원(청구법인주장 : 28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0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일현재 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이 1/2 또는 1/4인지를 가리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는경개계약일임(기각)국심1994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5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 취득시 발생된 연불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