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개의 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축하여 2인 공유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기각)
  국심1994구4803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주택양도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4751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943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958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월별결산보고서(객실 판매현황 및 수입내역) 및 월별수입현황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4146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825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4314 · 1994.11.09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204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
  국심1994구4535 · 1994.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4696 · 1994.11.09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3386 · 199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2504 · 199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4843 · 199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582 · 199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080 · 199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경5760 · 1994.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4035 · 1994.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748 · 1994.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4900 · 1994.11.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국심1994광2659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시점에서 부부상호간에 각자의 실질소유관계에 맞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변경(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690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43OO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경4397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고속도로 통행료 51,838,930원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744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및 토지의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725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595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1994부3846 ·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485 · 1994.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3317 · 199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3651 · 199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651 · 199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263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OOO9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40,366,670원)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3434 · 1994.11.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고 출자자 중 1인은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자력이 없는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 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4527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3462 · 1994.11.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65,366,670원)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3415 · 1994.11.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토지 및 건물가액을 청구인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4076 · 1994.11.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955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511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298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3435 · 1994.11.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683 · 1994.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계산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1994서4634 · 1994.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531 · 1994.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 4666 · 1994.11.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4522 · 1994.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5050 · 1994.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광4584 · 1994.11.01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209 · 1994.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