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이 1992.6.23 실종된 이후 1992.8.5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쟁점부동산1, 2의 소유권이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1, 2의 실지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사실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2.6.23 피상속인 OOO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동 OOO 대지 1,633.7㎡와 건물 1,076.64㎡(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동래구 OOO동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2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1,455,722,4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14 청구인들에게 1992.6.23 상속분 상속세 605,62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이의신청과 1999.7.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부동산1은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이 1984.7.16부터 사상구 OOO동 OOO에서 OOO기업사를 운영하던 중 1986.12.22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부도가 나서 자금난에 몰리자 1987.6.16 OOO기업사를 폐업하고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1987.11.26 OOO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1을 청구외 OOO로부터 5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피상속명의로 등기한 것이며,쟁점부동산2는 1987.1.23 OOO이 취득하였으나 1987.4.14 OOO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되자 1987.12.18 피상속인 명의로 경락받았으며 경락후에도 OOO이 1988.11.3부터 1999.1.1까지 거주하였는바,쟁점부동산1, 2는 실질적으로는 OOO 소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1992.8.28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실지소유자인 OOO에게 명의가 환원된 사실로 보아도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할 재력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 명의로 당초 취득시의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되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소유권 취득후 실질적으로 OOO이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직접 공장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위 OOO은 연대보증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OOO은 1988.1.29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170,893,030원을 57,000,000원으로 특별감면 승인을 받아 분할상환하였으며 동 채무를 1991.6.29 전액 완불한 사실이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OOO기업사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명의를 즉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실종된 후에 이르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이 건 상속개시당시의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제1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1, 2는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1의 경우 OOO이 OOO기업사를 운영하던중 1986.12.22 연대보증채무자인 OOO의 부도로 자금난에 있었다고 하면서 무슨 자금으로 1987.11.26 쟁점부동산1을 525,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1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1988.3.30, 1988.11.30, 1989.1.6, 1990.7.2등 4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피상속인과 OOO이 작성한 OOO기업사에 대한 사업양수도계약서(1987.5.31)를 보면 OOO이 피상속인에게 OOO기업사를 41,733,578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쟁점부동산2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난에 있는 OOO이 1987.12.18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2를 담보로 1987.12.21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고,피상속인의 부동산취득·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1, 2외에도 경상남도 김해시 OOO동 OOO 답 1,590㎡를 1987.6.3 취득하여 1988.3.10 양도하는등 4건의 부동산거래가 있는 점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할 재력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피상속인이 1992.6.23 실종된 이후 1992.8.5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92가합 14970)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쟁점부동산1, 2의 소유권이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1, 2의 실지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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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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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OOO동

OOO

OOO

OOO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

OOO

OOO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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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