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가액이 적절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 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관계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락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위 경매로 인한 지급보증손실금을 경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755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 폐자원인 파지를 무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나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3년이상인지 여부와 양도당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다른주택을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소득금액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이 실지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신의 할부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를 할인 구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카드매입원가 부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이자소득(사채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2) 분할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각하)국심1994부588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으로서 명의수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구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꽃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투기거래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9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58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6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광557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5개 상가점포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시한 강원도 강릉지역내에서의 「버스외부광고」의 거래상대방을 광고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28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35,500,000원을 사업과관련된 상품의 판매대금인 외형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