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취득시 불입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주한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주식의 양도를 제증빙에 의해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와 행한 SWAP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와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건물완공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임.(취소)국심1994서OO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입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단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다른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이라도 대응되는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고 매입대금의 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매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여부(기각)국심1995경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 대여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과세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해명자료제출도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해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5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양도시 재건축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가액이나 양도시까지 소요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공급가액의 당부(기각)국심1995중 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와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부속상가를 분양한 경우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4서5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당부(기각)국심1994부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구56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광003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55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취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한 컴퓨터프로그램 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6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여부(기각)국심1994중5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지를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과세되는 유상광고방송용역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5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의류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9.7.31이전 [소득세법시행령 §170④(1) 개정전] 법인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49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배정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