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주택의 잔금(7천만원)이 청산되면 명도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어서 잔금청산일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피분양자를 당해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한 경우, 그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아파트 판매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단지조성사업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기각)국심1995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사용인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법인이 취득후 그 사용인이 건물 신축)가 법원의 경매에서 그 사용인 등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6% 가액으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고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경147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로 도로가 개설되어 대지와 도로지분을 취득한 후 그 대지만 양도한 경우 도로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0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으나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직장을 이전한 후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7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 알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금융?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5서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에 달린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실적을 근거로 분양수수료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②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당초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해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당초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국심1995경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5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잔금지연이자 및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당부(기각)국심1995중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