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이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0중30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0서24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구2097 · 2001.03.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이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8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12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1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21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0서2553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주식의 가치가 (-)인 경우 산정 방법.(기각)
  국심2000서255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 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서0569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에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0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여부(경정)
  국심2000중239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473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0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광3033 · 2001.03.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575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4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0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된 명의위장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0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특정 다수인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3159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라도 실질거래 여부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하여야 함(취소)
  국심2000중2201 · 2001.03.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22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2113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로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2231 · 2001.03.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2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갑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393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229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41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640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35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광2577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45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광2364 · 2001.03.1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2365 · 2001.03.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00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044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03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3146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부2550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 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국심2001전0017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3112 · 2001.03.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1984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중2294 · 2001.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서3081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277 · 2001.03.09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부2551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국심 2000서299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되는 기술용역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서2389 · 2001.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258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