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5서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7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일련의 과정이 재산의 상속 및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②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의 다툼은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9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건과 관련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종중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매매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5부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 S/W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9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의 주택 신축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2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국심1995서40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9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OO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지층 및 4층의 주택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