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O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06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대료등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압류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6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을 위장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기간 미경과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4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①과 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2) 쟁점채권①과 ②의 대손에 따른 손금산입 귀속년도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광155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시가와 임대금액과의 차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3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6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 및 그 범위를(기각)국심1996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6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거 467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40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촌기간이 6년이며, 통작거리도 20㎞이상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594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