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식의 증여일 이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있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주식시장에 상황에 의할 때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일 이전 3월이 좀 더 지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夫) 김OO은 2000.3.29.～2000.12.1.윤OO 등 14인에게 OOOOOO(주)의 발행주식 516,45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8.11. 청구인에게 OOOOOO(주)의 발행주식 19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5.24.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405,725천원으로, 취득가액을 355,72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27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김OO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김OO이 2000.4.3. 쟁점외주식 중 20만주를 윤OO에게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이OO에게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홍OO에게 1주당 6천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거래에 따른 가중평균 1주당 가액인 6,782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1,322,490천원이 김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 2003.10.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61,44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과 유사한 정보산업관련 법인의 주식은 2000년 상반기에는 거래가 활발하고 높은 시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폭락하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8.11.자의 증여에 대하여 거래가 활발하던 2000년 4월 중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를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OOO(주)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김OO가 2000. 9월 중에 1주당 600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그럴 경우 과세미달(5억원)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증여일전 3월 이내에 김OO에게 2만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김OO에게 적용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결정을 위해서는 김OO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 O OOOO OOOOO OOOOO O, O OOOOOO OOOOO OOOOO O OOO OOOOOOO OO O OOOO O 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 OO OOOO OOOOOO OOO OO OOOOO(OO O 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 OOOOOOOO OO OOO O 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 OO) OOO OOO OOOO O OO OOOO OOO OOO OO 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 OOOO OOOO OO OOOOOOO O OOOO 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 OOO OOOOOOOO OO OOO O OOOO OOOOO OOOOOOOOO O OOOO 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 OO OO(O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OOOOOO(OOOOOO OO OOO OOOO OO 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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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김OO의 경우 2000.4.3. OOOOOO 주식 15만주를 정OO에게 1주당 7,000원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에 해당되기는 하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세가 하락〔예 : 코스닥지수 489.61(2000.4.3.)→245.9(2000.8.1.)→233.61(2000.9.1.)〕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7,000원(2000.4.3.)에서 600원(2000.9.16.)으로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김OO가 탈세제보에 의거 과세된 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OO이 쟁점외주식 중 2000.4.3. 20만주를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1주당 6천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0.4.25. 김OO에게도 1주당 6,782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1주당 5,4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국심 2004서198), 동 거래가액은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김OO와의 거래가 증여일전 3월 이내(3개월 15일임)의 매매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김OO와의 거래이후 제3자에게 동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가액인 1주당 5,4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