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1892 · 2005.04.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843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0842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
  국심2005서0844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4635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구4475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0840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4중4116 · 2005.04.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주거전용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중4526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3694 · 2005.04.0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5서0841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237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2146 · 2005.04.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2763 · 2005.04.0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의 저가양수시 증여가액 산정방법(경정)
  국심2004서3017 · 2005.04.0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부0776 · 2005.04.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서4659 · 2005.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취소)
  국심2004중2147 · 2005.04.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상속포기선고를 받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
  국심2004서2564 · 2005.04.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371 · 2005.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509 · 2005.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부0271 · 2005.04.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4607 · 2005.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전0300 · 2005.04.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서4730 · 2005.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697 · 2005.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와 재증여 여부(경정)
  국심2004중3167 · 2005.04.0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주식 반환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2255 · 2005.04.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3984 · 2005.04.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4중4121 · 2005.04.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
  국심2004중3326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적정임차보증금)를 부동산 취득가액의 50%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3996 · 2005.04.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해당여부(기각)
  국심2004서4444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2027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상품 매입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경정)
  국심2004중3672 · 2005.04.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1785 · 2005.04.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732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에 대하여 프레미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243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부0655 · 2005.04.0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의 효력(기각)
  국심2004전3903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중0409 · 2005.04.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국심2004중4028 · 200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626 · 2005.04.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입금된 예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2425 · 2005.04.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703 · 200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0347 · 200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068 · 2005.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중0408 · 2005.04.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2817 · 2005.04.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기각)
  국심2005서0139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