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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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079 · 2005.04.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0154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증여 당시 이용현황이 사실상 대지인지 임야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674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0417 · 2005.04.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697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412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경정)
  국심2004서3911 · 2005.04.18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양도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의 안분기준(기각)
  국심2004서3924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등의 평가(기각)
  국심2004중2842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3822 · 2005.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640 · 2005.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4588 · 2005.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국심2005서0020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4구4629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2744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기각)
  국심2004부3511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811 · 2005.04.1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
  국심2005부0599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131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4부3956 · 2005.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부4740 · 2005.04.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를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2987 · 2005.04.1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4580 · 2005.04.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애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658 · 2005.04.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서3131 · 2005.04.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주식을 반환하고 퇴직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구1525 · 2005.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2985 · 2005.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4부3364 · 2005.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0270 · 2005.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서0781 · 2005.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 없는 경우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 2005중0150 · 2005.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
  국심 2004서3808 · 2005.04.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4048 · 2005.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4광4316 · 2005.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적용(기각)
  국심2005중0535 · 2005.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기각)
  국심2005구0210 · 2005.04.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212 · 2005.04.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523 · 2005.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경정)
  국심2004전3331 · 2005.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기관에 재감정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3489 · 2005.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 주재하는 OOO에게 공급된 하도급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108 · 2005.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
  국심2004서4498 · 2005.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4서4461 · 2005.04.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겸업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양도시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4서4058 · 2005.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687 · 2005.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660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4397 · 2005.04.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적부(경정)
  국심2005서0575 · 2005.04.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기각)
  국심2005서0839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700 · 2005.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