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076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의 차감 여부(기각)
  국심1999서1201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139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자의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377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경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212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2215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
  국심1999서1571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568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부1743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1999경1435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국심1999서1982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국유재산 임차료지급에 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958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기각)
  국심1999부1442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185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 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111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7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0521 · 1999.12.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1443 · 1999.12.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 후 증여토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9경1234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의 중복 여부(기각)
  국심1999서0763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09 · 1999.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0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부2070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153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31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679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367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963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865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협회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기각)
  국심1999중1672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배분(기각)
  국심1999중127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국심1999서068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222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전세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188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산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375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구1164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317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전1856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9서0959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서2317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071 ·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구2200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584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1971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부1016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
  국심1999전1716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657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95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026 · 1999.12.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60 ·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