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클럽의 출고수량,출고가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경정)국심2006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 등(기각)국심2006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포탈세액이 감액된 경우 고발의 취소 여부(각하)국심2006중32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각 지부가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수불부상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속행위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사업성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수련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 신고서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부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골프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누락된 반품매입금액의 매출원가 가산여부(기각)국심2005구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편물 송달 여부(각하)국심2006중29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 및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경정)국심2006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중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대금 중 배당표상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발행 후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임(기각)국심2006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각 지부가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법 여부(기각)국심 2005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여부(취소)국심2006중14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가공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 하였다는 보험모집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기각)국심2006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 번지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모 번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위장매입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2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만화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양도대금의 분할 수입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29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전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국심2006중02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결정(기각)국심2006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