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4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여부(기각)국심2006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구0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송달의 적법 여부(각하)국심2006서32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경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기각)국심 2006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6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국심2006부34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처의 주류전용계좌에 송금한 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의 매입대금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4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국심2006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국심 200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006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6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구2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 적법 송달 여부(취소)국심2006전2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3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서31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여부(취소)국심2006중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산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경정(기각)국심2006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 2006구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유가증권 평가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