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사채이자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0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가 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75,972,000원을 인정할수있는지(기각)국심2000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이 적법한지(기각)국심2000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비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0전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냉난방기의 배관교체비 및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 지 수익적지출로 볼 것인 지의 여부(기각)국심 2000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8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등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취소)조심2000구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에게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 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한 쟁점토지(임야 36,363.8㎡)가 생전에 갑이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일부 공사용역을 청구인 이외의 자가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해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이외의 물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광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기각)국심2000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광24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