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점,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점,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음.
이유
(라) 청구인은 1997.8.21.부터 2001.11.16.까지 주식회사 OOOO에 임대한 기간외에는 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1994년 3월부터 OOOO 대표 김OO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건물은 청구인 소유인 인근 OOOOOOO 토지상 건물로서 임대계약서 작성시 임대점포 소재지를 쟁점토지 OOOOO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토지상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고 있고, OOOOOO, OOOOO, OOOOOO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임대계약이 2001.11.16.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임대보증금반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마)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OOOO 등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임대외에는 쟁점토지상 창고를 임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에게 2001.11.16.까지만 쟁점토지상 창고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대보증금반환 영수증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다시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2005.6.30.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6중3300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