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6부3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6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기부채납 대가로 저작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부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른 수입금액 중 OO가 법인의 경비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국심2006중45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광고 게재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 출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40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구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6부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6중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6중00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구분 등기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3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7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분산을 위해 명의신탁한 것인지 조세회피목적 여부(기각)국심 2007구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구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7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8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시킨 고속철도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전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