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중45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분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경정)국심2006부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25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의 해당 여부(각하)국심2007전08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7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이 있는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경정)국심2006구02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전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알선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398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기각)국심2007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부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기각)국심2007전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4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계산(경정)국심2005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00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기각)국심2007부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4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신규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적법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전 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인 경우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6서36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