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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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648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공사비 등 인테리어비용 39,015천원과 아파트 1층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72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351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1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72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3221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0122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여부(기각)
  국심2006부243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44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6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경작 여부(기각)
  국심2007중0693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95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7부0338 · 200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도매업인지 알선중개업인지 여부와 결정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730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348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부3758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4544 · 2007.04.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중394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219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451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025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취득일이 언제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484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3903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및 추계결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162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670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부4455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163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4516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930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 930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929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283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 929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광922 · 2007.04.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국심2007광0922 · 2007.04.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931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 931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광0695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광0696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납세의무자(취소)
  국심2006중2112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7구0405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전0546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당부(기각)
  2006전1464 · 2007.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 549 · 200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717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0172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3569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407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
  국심2007전0994 · 2007.04.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37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