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으로 볼 것인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전의 기간분 과세는 부당한 것인지 당부(경정)국심2006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시기 판정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국심2007중05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난 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기각)국심2007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부44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서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아들 황00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07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소유주택이 상속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6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톱밥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0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거래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0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6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 취소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구31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부터 부동산매매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설비의 양도·양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기각)국심2007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막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6중45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압류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각하)국심 2007서7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방향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구08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1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2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