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여부 및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1180 · 2007.05.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1099 · 2007.05.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중0325 · 2007.05.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공동수급회사에 대한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전2172 · 2007.05.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773 · 2007.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07 · 2007.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858 · 2007.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0679 · 2007.05.29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64 · 2007.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 여부(기각)
  국심2006중4028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기각)
  국심2007서0663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7부0873 · 2007.05.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04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79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062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지원금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와 잉여금처분 상여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전4054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063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709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장으로서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63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27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5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여부(경정)
  국심2007중0803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82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1186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814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2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에게 내부적 기업진단용역과 고객대응전략 관련 사내 교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447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례(기각)
  국심2007서002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79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광1115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5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0244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705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237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150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685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057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87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산입 여부(기각)
  2007중0875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4485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39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272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84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환급대행용역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552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2007서1246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7부0403 · 2007.05.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622 · 2007.05.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3997 · 2007.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3646 · 2007.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7중0877 · 2007.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